5·18단체, 역사 왜곡 책 또 펴낸 지만원에 법적 대응

1심서 유죄 판결 받고 또 북한군 개입 주장

민변과 함께 민·형사소송, 지속·체계적 대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역사 왜곡 신간 출판물을 낸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씨가 지난 6월 발간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은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5명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이번 민·형사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최목·정다은·박수영 변호사가 맡는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씨는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책을 또 발행했다.

5·18단체는 "지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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