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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11조1860억원…그린뉴딜 예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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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22:27:58
국회 본회의서 의결…올해 본예산 대비 18% 늘어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6조 투입
소·부·장 예산 1.5조로 21% 확대…빅3 지원 강화
수출 활력 회복에 무게…무역보험기금 3500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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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8%가량 늘어난 11조186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확정된 산업부 예산은 앞서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다. 감액 규모는 1899억원이며 결과적으로 268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린뉴딜 예산이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 1조6710억원으로 약 36% 확대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축산·어민들에 대한 태양광 설비 융자 관련 예산이 3205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단지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융자 예산은 1500억원이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은 370억원으로 잡혔다.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녹색보증) 예산은 5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건물 옥상 등 도시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28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6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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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산업부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억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소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은 666억원으로 늘리고, 수소 유통 기반 구축 예산은 3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은 100억원이다.

분산형 전원 체계에 맞춰 계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82억원을,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에 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조업 친환경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관련 사업은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203억원), 제철공정 내 이산화탄소 회수 활용 R&D(58억원), 순환자원 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 활용 R&D(50억원) 등이다.

주력 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밸류체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된다. 해당 예산은 76억원이다. 또한 30억원을 들여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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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내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1% 늘어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 기술 R&D에 8866억원을, 소재부품 기술 기반 구축에 195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기계장비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는 1332억원이 배정됐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6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은 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외에 바이오 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각각 269억원, 20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에도 힘을 줬다.

수출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을 지원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3500억원으로 잡혔다. 수출기업에 주어지는 해외 마케팅 바우처 예산에는 817억원이 반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가 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주어지는 현금 지원 예산에는 600억원이 책정됐다.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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