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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尹 사퇴 총공세…"檢 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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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3 12:32:20
尹, 월성1호기 구속 영장 청구 두고 '정치 수사 재개' 비판
"본인 정치적 야망 위해 검찰권 남용…檢, 중립 잃어 유감"
우상호 "이미 대선행보…법무부 징계위 전 자진사퇴 촉구"
당 일부선 특검 요구도…김용민 "尹·장모 특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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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곧바로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을 두고 '정치 수사 재개'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기국회 내 출범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원전 공무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를 재개했다"며 "한편의 느와르 영화가 생각난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진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새겨듣길 바란다"며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채 정치에 개입하는 권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검찰개혁이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번 수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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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의 유력한 잠재적 대권후보 1위로 분류되는 분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월성1호기 수사를 한다? 이것을 과연 중립적으로 볼 수 있나"라며 "본인의 대통령 행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책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여당 지지층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은 결국 윤 총장이 자처했다"며 "이 대목까지 왔으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느니 징계 전에 사퇴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나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못 살게 군다.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맞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싸움은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며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윤 총장의 해임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수 언론 사주와 윤 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할지 등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장모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장모사건 수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들이 윤 총장 및 장모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특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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