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靑 "입양 발언 취지 와전…파양 전혀 아냐, 사전위탁제 염두"(종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1-18 15:59:48
"프랑스, 영국, 스웨덴도 사전위탁보호제 운영 중"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로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 행복이 중요하단 입장"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전혀 아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 관련 논란에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수습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파양 논란이 불거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예비부모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답변을) 오해한 것 같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사전 위탁제)한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위탁제 법제화에 대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며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다"며 "취지가 와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재차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입양가족이 겪고 있는 현상이나 애로에 대해, 희망사항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몇몇 단어 때문에 오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언급하며 '징계 등이 아니고서는 물러나게 해선 안된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사는 파면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이나 징계를 통해서만 임기제 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제도적 설명이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newkid@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