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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 도민에 재난소득 10만원'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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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6 17:54:49  |  수정 2021-01-26 18:00:52
1조3635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지급시기는 방역상황 봐가며 결정…설 전 지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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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 만큼 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조만간 지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3635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재난기본소득 1조3514억원과 부대경비 121억원(시·군 행정경비, 홈페이지 구축·운영, 정산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이 포함됐다.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방역추이를 살펴 가며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적기가 언제인지 신중하게 정해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앞당길 중요한 전환점 되리라 확신한다"며 "도의회 당부대로 방역 위험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앙적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의 취지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시기가 2024년 도래함에 따라 도 재정운용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에 "면밀한 세수환경 및 실적 변화 관찰, 대응과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예산 사업 평가 및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급 기간을 늘리고, 신용카드 지급을 병행해 오프라인 지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기록된 정보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1차 재난기본소득은 1339만명 대상 가운데 1301만명에게 지역화폐·신용카드·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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