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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매표 행위이자 세금 도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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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2 16:20:27
주호영 "국채 상환 계획도 없이 20조 펑펑"
이종배 "어명 받들기 위해 억지 추경 감행"
원희룡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집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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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행위'라고 규정하며 지급 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재정 적자 우려도 제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100조 정도 자금 확보하자는 우리당 얘기는 관심도 안보이더니 보궐선거 앞두고 급히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한 시점에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어떤 계층에 지급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반인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돈으로 20조씩 빌려도 용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정권 잡은 세력은 또 수십조 돈을 뿌릴 거다. 사실상 매표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법 5주년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도움을 줄 일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고작 1년 밖에 안남은 정권이 무슨 재원으로 갚겠다는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20조원씩 푼다고 하니 이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공정한 주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가, 그런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피해계층에게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추경은 보궐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선거 추경'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4차지원금 대상은 200만명 늘어난 480만 추정되는데 그 기준조차 불명확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단순히 어명을 받들기 위해 억지 추경을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2,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38만명에 이르는데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진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난데없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저소득층 중·고생들은 안 되고 대학생들은 되는 것은 투표권의 있고 없음이 가른 것 아닌가"라면서 "이러니 재난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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