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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쪼개도 되지만, 수사·기소만은 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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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3 10:18:47
윤석열, 1일 인터뷰 관련해 추가 입장
"총장 관할밖 검찰조직 만들어도 좋다"
"이런 형태라도 수사·기소는 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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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여권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총장은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수사·기소는 합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방안 관련 입장을 다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며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발언했다. 여권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대검찰청에서도 중대범죄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추가로 윤 총장은 전문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해 자신이 총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수사·기소는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서민 사건은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검찰이 1년에 하는 소수의 사건은 '거악척결'을 해야 한다"며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특권층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이틀 연속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 결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전날 진행된 인터뷰는 1일자 인터뷰에 대한 보완설명 차원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공식적인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이날도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간략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윤 총장이 여권의 수사청 신설 등 추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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