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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10% 할인 악용사기, 억대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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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5 10:26:41  |  수정 2021-03-05 10:29:14
공주페이 10% 돌려주는 혜택 악용, 1억8500만원 '꿀꺽'
가짜 화장품 판매점 차려 사업자등록, 사채업자 모아
언제 어디서든 결제 가능한 모바일 QR코드 특수성 노려
공주시 “모니터링 강화... 범죄표적 안되게 할인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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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역화폐 공주페이 혜택을 악용, 할인금액을 빼먹는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화폐 10% 할인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공주, 울산, 김포 등에서 부당 수익을 올린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핵심 피의자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5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화장품 판매점을 차려 놓고 공주페이를 사용한 금액은 약 18억원대에 달한다. 이중 시가 입은 피해 규모는 10% 할인액에 해당하는 약 1억8500만원이다.

이들은 직접 매장에 가야 하는 종이상품권, 카드형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특수성을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빈 상가를 물색해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공주페이 결제용 QR코드를 발급받은 이들은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확보했다. 이어 고교생 등 이용자를 모집해 공주페이를 구입하게 하고 허위 가맹점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공주페이는 1개월 충전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모계좌 통장에는 90만원만 넣으면 100만원어치 소비가 가능해진다.

결국 지역화폐 사용 장려를 위해 10%를 얹어주기 때문에 90만원을 소비할 때마다 10만원의 차익이 남게 된다.

 A씨 등은 이용자들에게 허위 가맹점에서 무거래 허위결제를 유도해 해당 10만원을 착복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이 개설한 가맹점은 화장품 판매점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은 방문판매도 가능해 상가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지난해 5월 공주페이 사용량 모니터링 중 이들의 의심스러운 매출 규모를 확인, 가맹 계약과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한달 후 같은 문제가 경기도 김포에서 터지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범죄의 표적이 돼 안타깝다”며 “관리업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할인액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8월 충남 최초로 발행된 공주페이는 6만1000명의 사용자와 35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하며 지난해 말까지 발행 총액 600억원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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