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께 큰 심려끼쳐 송구"

LH 직원 투기 의혹 첫 폭로 후 14일 만에 사실상 사과

"성실한 국민들께 큰 허탈감…사회 부패 구조 엄중 인식"

"사회 전체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낼 것"

"공직 윤리 확립이 출발…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 강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이날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 말문을 열었다.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련의 LH 사태 파장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돌이켰다.

또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하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