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매출 투명한 우린 지원 제외"...중기장관 "소상공인 범위 재검토"(종합)

권칠승 중기장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

가맹점주들 "종속적 자영업자들 협의주제 되도록 해달라"

[서울=뉴시스]2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권칠승(중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가맹점주들은 수탁기업협의회 활동 보장이나 소상공인 기준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본사와 매출을 나누는 가맹점의 특성상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 단체협의회가 소속된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돼 자영업의 어려움 크다"며 "경기는 회복되겠지만 회복되더라도 가맹점과 본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해소 안되면 어려운 측면이 그대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운을 뗀 뒤 "기초체력은 바닥 난 지 오래됐고, 대출로 연명하다가 그것마저 바닥났다"고 토로했다.

정종열 가맹점주 자문위원은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가맹점 대리점주에 대해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자영업자가 종속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열 자문위원은 "가맹점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치가 시행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야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와 한쪽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후견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계훈 한국지엠전국전기사업자 수석부회장은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본사가 우리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서 이익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내 수탁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수탁기업협의회 활동을 원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위수탁 거래에서 단체교섭권 등 부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도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협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에 판매도 추가해주면 좋겠고, 플랫폼 입점업체도 역시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은 "소상공인 범위의 기준이 매출인데 가맹점들은 100% 신고가 다 되는데다가 본사와 나눠먹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기준에서 상시근로자 삭제하고 기준을 소상공인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수의탁계약 전속보장 관련해서는 4월부터 중기부에서 직권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것과 연계되면 부당한 제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기준 보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며 "상반기 중 중기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로 볼 것인지, 소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가계 전체 실질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지만, 국가가 그 정도로 정밀하게 각 가계별로 소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