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7·7 선언 앞서 장기과제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안)'에서 장기과제 제시

국내외 주한미군 인식 재평가, 대미 입장 강화 검토

"한소 수교 및 4강 교차 승인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0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090권(약 33만쪽)의 외교문서를 2021년 3월 29일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안)' 일부 내용. (사진/외교문서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노태우 정부가 1988년 7월7일 남북 대화 모색과 북방 정책 추진을 선언한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 선언'을 준비하면서 장기과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2090권, 33만쪽에 달하는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외무부는 1988년 7·7 선언에 앞서 6월에 작성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안)'에서 정책 방향으로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한 외교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 ▲북한 사회 개방을 위한 외교 ▲비생산적 소모 지양을 위한 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를 제시하고, 검토 방안과 문제점을 각각 분석했다.

특히 '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 외교' 항목에서는 주한 미군의 궁극적 철수, 휴전 협정 대체, 남북한 간 단계적 군축, 비핵지대화 문제 입장 수립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재평가,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국의 대미 입장 강화, 주한미군의 궁극적인 철수에 대한 정부 입장 천명 등도 명시했다.

휴전 협력 대체를 위한 검토 방안으로 북측의 3자 회담 제의 수락 문제에 대한 심층 재검토와 유엔 평화군의 휴전선 배치 검토 주변 4강의 한반도 안전 보장 문제 타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반도 군축 문제에 관한 3단계 접근 방안 견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사실 및 선제 핵무기 불사용 원칙 재천명, 지역 안보 차원에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 협의 용의 등에 대한 입장도 담았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에 따라 한·소 수교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한·소 수교와 4강의 교차 승인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당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년 4월29일 소련 학술지 극동문제연구소(Eastern Affairs)와 면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소 수교 및 4강의 교차 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이라고 답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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