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미사일 개발 비판한 김여정, 北현실 숨긴 자가당착

국제사회 반대 속 핵 개발하는 북한 현실

유엔 제재 받는 북한, 우리측 비판은 모순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여정(왼쪽 두번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0일 우리측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 반대에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스스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개량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발사에 우려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가,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가"며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 싶다"고 비꼬았다.

우리측 이든 북 측이든 각자 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김 부부장의 이날 발언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현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로 지정돼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국가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 등과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수차례 이를 어겼던 전례가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모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측과 동등한 자격으로 무기 개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5.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유엔이나 미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북한이 비교적 상대하기 쉬운 우리 정부를 겨냥해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30일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한 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특히 김 부부장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한 날에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퇴색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가 북한 역시 곤란한 처지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부부장 담화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나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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