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미동맹 가스라이팅 당해…동맹중독 극복해야"

김 원장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출간

"미국 앞에서 주권국 대응 못하는 경우"

[서울=뉴시스] 김준형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 2021.03.30. (사진=창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30일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탓에 가스라이팅(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 당하고 있다면서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출간한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며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한국의 관성은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박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물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대체로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동맹 중독을 극복하고 상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건강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한미동맹이 격상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없이 글로벌 협력만 우선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을 증대시켰다"며 "이같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중국과 갈등을 겪게 됐고,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 전작권 반환의 무기한 연기,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의 악수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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