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일본땅' 주장 철회 촉구…"도발에 단호 대응"

"위안부 문제, 사죄·반성의 정신 부합 행보 요구"

[울릉=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울릉군은 2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독도.(사진=울릉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예진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을 답습한 모습이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처럼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실렸다.

한미 양국과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해결이 "최중요 과제"라는 점도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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