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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법 고려해 모빌리티 사고 책임제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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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5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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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서울대 경영대 수펙스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경영대학 유튜브채널 화면 캡처)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고 관련 책임법제·보상제도를 AI(인공지능)의 관점에서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미래 모빌리티는 자동차 외에 항공·해상 교통수단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경영대 수펙스홀에서 열렸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자율주행과 차량공유, 전동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모빌리티 분야는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AI, 데이터,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다"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보상 제도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보상 제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ADS)은 AI의 일종으로,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독일,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을 보면, AI 윤리기준이 자율주행차 윤리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기초로 자율주행차 법제도가 마련되는 등 AI 관련 규범이 모빌리티 관련 규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가 모빌리티 사고 관련 위험의 인수, 피해 보상·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율주행 기록장치(DSSAD)와 자동차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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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서울대 경영대 수펙스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에서 이경수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대 경영대학 유튜브채널 화면 캡처)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는 주로 보유자의 책임(운행자 책임)과 제작사의 책임(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며 "커넥티드 기반의 자율주행차 및 관제시스템을 필수로 하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가 상용화되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위험이 시스템 오류 위험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제공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석승훈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통상적인 논의에 따르면,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제조사(자동차 회사나 더 나아가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이전되며, 통상적인 자동차 보험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통상적 논의에 덧붙여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경수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국내외 자율자동차 기술·현황을 소개하고 전망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은 현실이 되고 있지만, 자율주행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자율자동차 전문 기업과 자동차 업체 간의 괴리도 상당하며 자율자동차 서비스 기업도 없는 상태"라며 "학계에서의 융합 기술 연구도 부족하다. 자율자동차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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