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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청년기본소득시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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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6 10:33:35  |  수정 2021-06-16 10:37:24
"집값 6%로 거주하고 상승분 받아…청년 새 희망"
"일부 언론 '백신거지'비아냥에도 접종 목표 달성"
'청년 특임장관' 신설 제안도…반도체특별법 속도
"SMR 北 에너지 공급원 될 수도…인공태양 상용화"
"전 국민 지원금 휴가찰-추석 전 놓고 시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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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며 이같이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며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머드급' 공급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글로벌 백신생산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다짐했다.

반도체 패권경쟁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며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이라며 "최소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제안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며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꼽았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선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다"면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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