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처리·윤희숙 사퇴…국힘, 정국장악 호재되나

언중법 강행 처리시 '입법독재' 프레임 대여 공세 강화

'윤희숙 사퇴' 운명 與 의지 달려…'내로남불' 반격 총력

국힘,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정국 주도권 장악할 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을 정국 주도권 장악하는 계기로 삼을 태세다.

두 이슈를 고리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로남불'이라는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공세를 강화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개정 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연달아 강행 처리하며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건데다, 부동산 투기 불똥이 옮겨붙으면서 국민의힘이 코너로 몰리는 듯했다. 하지만 언중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윤 의원 사퇴 시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가자,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 장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고 여론을 의식해 막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 타협을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언중법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합법적으로 저지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지연전술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8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31일까지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 종료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는 만큼 언중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입법독재 프레임으로 반격할 태세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의 패인으로 지적받은 입법독주를 여당이 내부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만큼 대선정국에서도 입법독재 프레임을 씌워 여당 견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만약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의 처리 시점을 잠정 연기하거나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야당과 합의하에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에 한참 못미치는 의석수임에도 효과적인 여론전을 통한 대여투쟁 전략으로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제1야당으로서 입지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은 우선권을 잡게 된다"며 "형식적으로 (필리버스터가)12월1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완전 마비가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은 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에는 여당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할 수 없고, 12월2일까지 정기국회가 마비가 되면, 이미 여야 간에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돼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을 두고 계속 여야 간 다툼이 있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숙 사퇴안'의 운명은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할 경우,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여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압박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이 당론에 의해 윤 의원 사퇴안을 고의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비판을 의식한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으로선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이재명 저격수'로도 활동해왔던 윤 의원의 존재감이 대선정국에서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에 의해 사퇴안이 부결된 만큼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도 확보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면서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TBS라디오에 "의원직 사퇴는 의원직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며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일단 수리를 안 한다. 그리고 설령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이건 가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뭐 민주당 손에 맡기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의원직 내놓아라, 책임져라, 사퇴해라, 늘 그랬었던 민주당 분들 아닌가? 정작 그렇게 하니까 또 (사퇴)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논란이 없으려면 민주당 의원 입단속 좀 시켜주셔야 된다. 사퇴 쇼니 뭐니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 본인 자존심 팍팍 긁어가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일부터 그만하셔야 된다. 어떤 때는 사퇴하라 그러고 사퇴하니까 또 사퇴하지 말라고 그러고,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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