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은행 국감…기준금리 인상·가계부채 쟁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영향, 향후 금리 인상 시기·횟수 등에 대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18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 물가, 원·달러환율 등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에 열리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를 얼마나, 몇 차례나 더 올릴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으나 11월 추가 인상을 기정 사실화 했다. 또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점진적' 표현 대신 '적절히'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 금통위 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경우 전체 가계 이자가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연간 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빚은 전분기 대비 41조2000억 늘어난 1805조9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저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경제와 격차가 커지는 '금융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등 주택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원·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응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환율은 이달 들어 급등하면서 12일 장중 한때 1200.4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기준으로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28일(1201.0원) 이후 처음이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여부 등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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