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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내년 4월 집권 10년 맞아 국가기구 개편 가능성"

등록 2021.10.19 07:00:00수정 2021.10.19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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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분석
"유일통치구조의 제도적 결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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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열렸다고 13일 보도했다. 2021.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내년 4월께 집권 10년을 맞아 주요 기구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일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보고서에서 "2022년 4월 집권 10돌을 계기로 김정은 시대 10년대를 경축하고 차기 국정 방향 등의 청사진을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를 활용해 국가기구 개편 등의 제도적 절차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유일 통치구조의 제도적 결점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국가체계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차기 단계의 국가기구체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와 국가기구체계(중앙인민위원회 중심) 등을 차용해 시대적 환경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국가기구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김 위원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정상 국가화 차원에서 평가되는 김정은의 국정운영 방식인 시정연설 사례도 과거 김일성 시대와 비교 시 성격과 위상에서 차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수반의 시정연설은 김일성 시대 초기부터 회기 내 국정방향을 천명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김정일 시대에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김정은 이후 제14기 제1차 회의와 제5차 회의에 진행됐다"며 "유사한 형식의 시정연설이지만 김일성 시기와 달리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직책은 없이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진행된 특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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