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선 8일 남았는데…요란하던 '고발사주 수사' 제자리

11월5일 국민의힘 경선 발표까지 8일 남아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소환 더 늦어질 듯

윤석열 경선 승리시 수사에도 부담 가중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지만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달 5일에 있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최종발표까지는 단 8일의 시간만 남은 가운데, 아직 주요 사건 관계인을 한명도 소환하지 못한 공수처의 조급함도 읽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윤 전 총장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단서를 쥔 손 전 정책관을 조사하기 위해 수 차례 소환을 시도했으나 녹록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도 기각되고 이후에도 손 전 정책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 대선후보 경선 발표일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공수처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지난 26일 "이는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 전 정책관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손 전 정책관에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 밖에 없다"며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통보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오히려 차질을 빚게 됐다.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의 사건 파악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초 정도에나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가 늦어지면서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지난 26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르면 이번주 중 손 전 정책관보다 먼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인물 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내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발표일까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 카드를 꺼낼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여왔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정감사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만큼 다음주 중 중간 수사결과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23~24일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준표 의원(38.9%)과 윤 전 총장(28.8%)이 선두를 달렸다. 유승민 전 의원(8.4%)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4.7%)가 뒤를 이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윤 전 총장 측근인 사건 주요 관계인들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고 공수처의 선거 개입 논란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당시 김 처장은 "이 사건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 먹은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에 영향이 없도록 우려를 유념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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