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시의원 "논의만 2년 플라즈마소각장, 책임져라"

서윤근 전주시의원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현 소각장 대체시설 중 하나로 꼽아온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을 논의한 지 2년만에 포기한다고 공식화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정의당, 우아1·2·호성동)은 6일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갖고 2년 끌어온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을 집중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2년 전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도 시장은 플라즈마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서 "결국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2년이 흘렀지만, 시범 사업은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면서 "평가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로 유무형 문제를 미리  예측한다"면서 "이유 모를 조급함과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허술한 행정으로 결국 자가당착의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플라즈마 소각시설 중단하고, 전주 소각장 이전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그는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던 김승수 시장의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몰지각과 시의회에 경시라는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제자리인 상황"이라며 "시장을 비롯해 전주시 집행부 누구 하나도 현재 상황을 시민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부의 통합환경(변경)허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시의 예산 낭비는 전혀 없었으며 소각장 건립계획도 지장이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환경공당의 기술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소각장 건립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상림동의 광역소각자원센터를 통해 소각용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 시설의 내구연한은 오는 2026년까지로,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을 통해 보수 또는 신설을 검토해 왔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투성이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라면서 각종 의문을 제기했다.2019.10.22. [email protected]

공단은 최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면 시는 2026년까지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2020년 1월21일 한 업체와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당시 시는 현 소각장을 대체할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각장을 2022~2023년 현 소각장에서 발생한 하루 물량 중 25t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으로 설명했다.

소각장을 대체할 시설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시설은 당초 계획과 달리 9월1일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추진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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