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추진…규제혁신·인재양성 고도화

벤처·창업 생태계 성숙 위한 제도 확충

스타트업 육성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및 후속 이행

20대 신기술 16만 혁신인재 양성 목표

우주개발 확대·양자 핵심기술 확보 추진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 2020, Seoul)'의 개막식.(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벤처 직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기 위한 스톡옵션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규제 혁신,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으로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해설서 제작 등 절차를 준비한다. 이는 비상장 기업 창업자에게 주식 하나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한다.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하고,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현실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기술 집약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에 따라 콜옵션을 부여하고,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국내에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창업기업이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업계 수요가 높은 지역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해 아세안 등 지역 내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 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내년 하반기 200억원을 신규 출자해 2700억원 규모 글로벌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방식도 다양화한다.우선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현물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등록 대상으로 상법상 LLC를 추가한다.

벤처투자 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에 창투사 전문 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창업·벤처 개방형 인프라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테스트베드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해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시제품·기술 실증지원 및 조달연계, 해외 판로 개척 등 제품·기술 출시 전 주기 지원 방안을 찾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창업·벤처기업 대상 민간기업의 인프라 개방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해외 간 실증지원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K-테스트베드 운영기관·참여기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외에도 우수기관 대상 포상 등을 검토한다. 플랫폼 구축,공모사업 운영, 정책지원 등 사업총괄 운영기관이 참여기관 대상 사업 관리·운영 실무 등 정기 교육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의 성과 창출도 가속화한다. 내년에는 최종 선정 스타트업을 60여개로 확대하고, 최종 선정 스타트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우대 상향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실험하고,이를 바이오 사업화·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범 조성한다. 양질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술창업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13개 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대학 내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 후속 R&D 및 사업화 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한다.

비대면·BIG3·그린뉴딜 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예비) 재창업자 대상으로 패키지식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초기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를 확대한다.차세대 콘텐츠 기업을 중점 발굴하고, 재도전 및 유망 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과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2022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모빌리티,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보완한다.

규제혁신 시스템 개선 노력도 추진한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운영실태·해외사례 분석,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 핵심규제 정비,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개선도 이어간다.

혁신형 인재양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내년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5만8000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자체 인재양성기관·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가칭 'ASA(AlliedSoftwareAcademy)' 사업을 추진한다. SW 관련 협회·단체, 기업군의 컨소시엄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기업멤버십 SW캠프도 신설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과 연계해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도 혁신한다.

신기술 분야 대학(원)신·증설 및 정원 확대를 지원하고,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통해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며 신산업 분야의 특화 전문기술인재도 양성한다.

범부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도 구축한다.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이 시급한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의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 차원에서 경제, 안보, 미래 혁신을 아우르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프론티어형 전략 기술 개발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량 강화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목적의 우주개발을 확대한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방식 외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시행한다.

양자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추격을 위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및 양자기기 간 연결을 위한 양자 인터넷 개발을 추진한다.

6G 핵심원천기술과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 확대도 추진한다.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과제에 2025년까지 1917억원을 투입하고, 6G 연구센터(RC)를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의 R&D·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률 하향조정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기존·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을 적극 허용한다.

민간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활용펀드도 조성도 추진한다. 내년 관계부처 간 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출자 규모를 협의해 2023년 IP활용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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