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 20%' 실현"…안심주거 공약

"임차인 계속 주거권 보장…임대료 5% 상한 모든 계약 적용"

"국회, 대법원·대검, 용산기지, 김포공항 등 최대 25만호 공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정책본부, 정의정책연구소 주관 불평등시대 소득보장의 진보적 대안 모색 '시민평생소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비율 20% 달성과 임대료 5% 상한제의 모든 임대차 계약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하겠다"며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하다.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더 이상 정부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 만든 땅으로 '땅장사, 집장사'하지 않겠다"며 "공공택지에서 절반 이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 나머지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5%) 등 10%를 신규공급해 공공주택 비중 총 15%를 달성하고 차차기 정부에서 20%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며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며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또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겠다. 도시주택부 내에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 '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정부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서 서민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사업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겠다"며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또한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 최대 25만호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1~2인가구용,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3인가구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 일부,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기능 통합을 통한 김포공항 부지 등에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심 후보는 ▲최저주거기준 면적 1인당 14㎡→25㎡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정부기관 '공공주택공단' 전환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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