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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에 선 그은 홍남기…"세수 오차 과도, 세제실 바꿀 것"(종합)

등록 2022.01.17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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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서 기재부 현안 설명
조만간 추경안 의결…오는 24일 국회 제출
"국회 심의 과정서 추경 규모 유지돼야" 강조
세제실 대수술 예고…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
인력 칸막이 낮추고 자체 성과 평가 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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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17일 말했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추계와 실제로 걷힌 세금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세제실 개혁과 관련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인력 운용과 의사 결정 구조를 확 바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에 난색…"정부 입장 존중 기대"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재부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며 이 가운데 약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일부 재원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부연했다.

이번 추경은 연간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되는 시기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은 608조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많다.

홍 부총리는 "여러 경제·재정 여건 및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 추경 발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번 소상공인·방역을 타게팅한 재정 정책이 자산시장·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 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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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 엄중"…세제실 확 바뀐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세제실 개편과 관련된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60조원을 초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수 추계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세수 오차 인식·대응 등도 원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재부는 1분기 안으로 세수 추계 모형을 재검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제실 인력 충원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이지만 다양성·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제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사무관때 업무를 맡았던 인력이 과장, 국장까지 가게 된다"며 "다양한 인사이트와 지혜가 같이 모아질 필요가 있어서 인사 교류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실 의사 결정이 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세제실 국장과 주요 과장이 참여하는 심의회로 세목별 세수 추계, 조세별 세제 개편 등을 살펴보게 된다.

패스·페일(Pass·Fail) 제도 등 세제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지표도 도입된다.

정량지표의 경우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을 도입해 계량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표준편차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면 패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면 페일을 받게 된다.

기준을 넘기는 오차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정성지표는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에 충족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5등급(A·B·C·D·E)으로 나눠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B는 패스, C·D·E는 페일로 분류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평가를 통해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념보다는 세제실 자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페일이라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세제실이 전부 달라붙을 정도로 엄중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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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작년 성장률 4% 기대"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4%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도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예측한 4%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 초에 정부가 4.2% 제시했고 연말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명하면서 4%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변이 확산 여파에도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3.1% 목표가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3.1%로 제시했는데 당시 한국경제가 3%정도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여러 정책 지원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전제 하에 금년 성장률 목표 3.1%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오미크론 여파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며 "오미크론 같은 방역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운용, 성장둔화, 인플레 문제라든가 여러 여건들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로 OECD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9월만 해도 5.7%로 전망했는데 12월 5.6%로 낮췄고 IMF도 다음 주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주요국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IMF는 오는 26일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등을 포함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있지만 금년도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보다 성장전망 다운되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제회복 흐름 이어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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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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