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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작고 깨끗한 靑 구상…임기 중반 50% 못 넘으면 물러날 것"

등록 2022.01.20 17:02:13수정 2022.01.20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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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보장…국무회의가 국정운영 중심"
"기업 성장 위해 규제 자유, 공정 시장, 사회적 안전망 필요"
"이념적 정체성 규정 안 해…균형감각 갖고 정치하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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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저 안철수가 당선돼서 구성하는 차기 정부의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라며 "깨끗하지 못한 청와대는 늘 과거에 발목 잡힐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차기 정부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사 이익에 기댄 적폐교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깨끗한 청와대'란 모토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오직 시대의 요구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려면 청와대가 기득권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해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작은 청와대가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정부론을 제시한 안 후보는 "유능한 내각의 첫 걸음은 내각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친람 제왕적 대통령제야말로 비효율적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면서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 정치 실종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은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상징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반 재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안 후보는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은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간 관계는 관치경제 관계다. 그래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시스템"이라며 "반대로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체제다. 아무리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간섭하지 않는다. 약육강식의 정글이 바로 그곳"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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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기업의 성장 요건으로 "규제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시장구조,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한 안 후보는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라며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실리콘밸리 시스템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고 비교했다.

이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고, 공정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수정부, 진보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공정한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에 개입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묻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1조를 꼽았다.
    
또 "두번째로 침해돼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절대로 침해돼선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제가 이 정부에서 가장 충격받은 것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격당하고 불태워졌을 때,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외국의 경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든 또는 죽어서 시체가 돼있든, 그 사람을 데리고 본국에 오는 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정권교체가 돼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도록 꼭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념성향이 중도우파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이념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제가 중도우파를 지향하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다. 실용주의의 정의 그대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중도' 하면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와 진보의 중앙에 어정쩡하게 둘다 섞어서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안보는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맞다면 보수적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간은 없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는 진보적 해결방안이 맞다면 진보를 택하는 것"이라며 "제가 꼭 이과는 아니다. 저 와튼스쿨 MBA 출신이다. 책도 많이 읽었고 어느정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정치도 그렇게 하고있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답변 도중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상황은 사실 군사패권이 아니라 기술패권 전쟁"이라며 "이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지, 생존전략을 담론으로 대선토론이 열려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거지,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하다"고 했다. "그래서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농담입니다"라고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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