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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모라토리엄 파기 시사, 협상 위한 대미 압박"

등록 2022.01.27 15:14:10수정 2022.01.27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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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北회의 분석…"미국 압박 대응 의도"
행동 단계적 수위 높여갈 가능성도
"미달성 시 레드라인 침범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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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19일 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경제난 등 당면 위기를 돌파하고 대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북한의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 의도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동향을 이같이 바라보면서 현 상황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9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언급하고 "당 8차 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미국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또 북한의 '신뢰구축 조치들의 전면 재고 및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문제 신속 검토' 언급에 대해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방역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 경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번 정치국 회의엔 당면한 복합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을 고강도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즉각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어 "향후 북한은 대미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수준, 회색지대 전략, 레드라인 침범 수순을 제시했다.

먼저 "당분간 북한은 현 수준 유지 차원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핵물질 증대 등 중저강도 무력시위를 지속해 국방력 강화와 대남, 대미 압박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단거리 발사,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로켓발사대 가동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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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달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1.12

또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15일 전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개연성을 거론하고 "북한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결국 레드라인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2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대한 도전 시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 행보가 레드라인을 침범하기 전에 재가동 동력을 확보하고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목표는 파국이 아닌 미국과의 협상을 견인해 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이며, 이는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나아가 "종전선언 구상을 넘어 창의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상 남북 정상회담, 대규모 백신 협력 등을 거론했다. 또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도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이외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유기적 협력 구도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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