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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쟁①]대선 후 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등록 2022.01.29 10:00:00수정 2022.01.29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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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 기조 관심
후보들, 탈원전과 거리 둔 공약 제시
이재명 "점진적으로 줄이는 감원전"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 원전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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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脫)원전'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탈원전이란 용어가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자 '에너지 전환'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레임 전환을 꾀했지만, 지난 5년간 원전에 대한 논박은 끊이지 않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이번 정권의 역린이 되며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 공세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조짐이 나타나자, 원전을 활용한 수급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탈원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원전 비중이 미미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감원전' 주장하는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지을 건 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과 방향성은 같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 꼭 필요한 원전은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화력발전기를 모두 멈추거나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자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골자다. 위원회는 2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A안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과 LNG 전원의 발전량은 '0'이 된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을 대체하자는 것인데 현재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후보의 '감원전' 역시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전력은 원전으로 보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있는 것은 쓰고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되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번 정부에 비해 원전을 대폭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져보면 국내 원전은 2024년까지 26기로 정점으로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탈원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원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후보의 감원전 정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를 25%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원전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 갈아엎나…윤석열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에너지 공약 하나하나가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를 뒤집어엎겠다는 의지로 점철돼 있다.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현 정부는 원전의 신규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지만,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SMR 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지만, 오로지 수출용을 위한 연구개발(R&D)이란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주민, 탈원전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에도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면 기존 원자력 정책의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불안'을 우려하며 곳곳에서 '원전 회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한국도 이런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윤 후보가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202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한 K-택소노미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69개의 세부 경제 활동으로 구성됐다. 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은 예상대로 빠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전을 포함했다. 원자력 산업계 안팎에선 녹색금융투자 기준인 K-택소노미에 원전이 빠져 다른 나라 대비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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