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불법선거 잡아낸다…국과수, 디지털인증 활용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등 온라인 증거물 확보

위·변조 여부 파악…재판 증거물 인증체계 기능

[서울=뉴시스]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가 활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오는 6월1일 예정된 지선에 DAS를 활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과수는 2015년 사진이나 영상, 음성 녹음과 같은 디지털 증거물을 취득할 때 전자지문(해시값)을 추출하고 증거물 인증 정보를 국과수 서버로 전송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DAS를 개발했다.

2018년에는 DAS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에는 사진·영상 촬영, 음성 녹음 외에도 컴퓨터·휴대전화 화면 캡처 기능이 탑재됐다.

단속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인증정보는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려주는 인증서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흐름도. (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2022.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DAS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형태로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에 작성된 원본 게시글은 쉽게 수정·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다. 특히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 여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DAS 앱을 활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건수는 선거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앱이 처음 사용된 2018년 제7대 지선에서는 8299건이 인증됐다. 두 번째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2만834건으로 급증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지난해 7월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2만4211건을 기록해 첫 사용 때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면 캡처는 2만2539건(93%)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실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DAS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외에도 세관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화음성분석,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얼굴인식엔진 등 디지털 분야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감정기법 개발·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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