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등 14개업종 지원, 연말까지 연장…택시도 추가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이달말→내년 연장키로

택시업 4월부터 추가…"코로나19 고용악화 감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중소여행사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 방안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3월 종료를 앞뒀던 여행·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택시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연장이 논의된다.

심의회는 이번 의결안을 두고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추후 고용 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연말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다.

이들 업종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함금지·제한 등 방역 규제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15~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5~50% 줄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 피해 현황은 더 심각하다. 여행업과 유원시설, 관광숙박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각각 39.4%, 26.5%, 10.4% 감소했다. 관광운송업과 항공기취급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은 각각 64.1%, 63.2%로 전 산업 평균(2.3%)을 한참 웃돈다.

심의회는 또 코로나19 확산과 방역규제로 이용객이 줄어든 택시운송업의 상황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현재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새벽 4시) 영업이 줄어 택시회사별 매출은 급감한 상태다.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를 서울에 국한해 분석한 결과 야간시간대 영업건수는 2019년 대비 무려 46.2% 감소했다. 올해 1월 기준 택시운송업의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줄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2020년 3월부터 지속해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26% 줄었으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52%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최대 90%), 지원 한도 상향(7만원),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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