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원전·신재생 비중 조정 에너지 안보 구축…합리적 에너지 믹스

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광물도 자원안보에 포함…자원公 경영 개선

경쟁·시장적 전력원칙 작동…미래형 망 구축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고려한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 시장 구축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인한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전, 재생에너지 간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수송 부문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

또한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넓히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도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 자원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의 경영 개선도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소산업은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통해 세계 1위 수준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력시장·요금과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조성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인수위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에너지원 간 균형 잡힌 믹스가 확립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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