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후보자 "원전 비중 높았다면 전기료 리스크 완화 도움"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혀

"한전 적자는 발전연료 가격 폭등 때문"

"한전, 2021년·2022년 총괄원가 산정 중"

"중소 전용 요금제, 형평성 등 검토돼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원전은 전력생산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발전원"이라며 "원전 발전량 비중이 더 높았더라면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제출요구 답변서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관련해 "최근의 한전 적자와 요금 인상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의 국제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전력생산 비용이 급등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서 연료비 증가와 원전 가동률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한전 경영 실적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의 정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력에서 2021년(결산)및 2022년(예산) 전기요금 총괄원가 및 원가 회수율 등을 산정 중"이라며 "산정작업 완료 시 산업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리 2호기 설계 수명 연장 추진 시 예상 재가동 시점과 전기요금 하방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해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서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운영변경허가를 심사해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점은 원안위 심사와 사업자의 설비개선 소요시간에 따라 결정돼 현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우나, 원자력안전법상 심사기간은 주기적안전성평가 18개월, 운영변경 허가가 24개월로 규정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설비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가동에는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별도의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의 정합성, 소비자간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계시별요금 적용기준 등 기업 현장에서 주로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 공정 개선, 기기 보급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치에 대해서는 2030년 전체 차량 2700만대 중 누적 보급 362만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30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로드맵 수립중인 2030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필요 전력망과 투자 비용 등을 추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