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어떻게 짜냈나 보니…'주택·고용 안정 예산' 1.9조 깎아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4500억원 삭감

전체 구조조정 예산 가운데 20% 차지

고용기금서 실업급여 예산 3500억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고용 안정 관련 예산을 1조9000억원가량 깎아 부족한 재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의 예산을 짜냈는데 여기에는 국방 분야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제2회 추경의 모든 것' 자료를 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출 예산 약 1조45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7조원 가운데 20%가 넘는 액수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 사업에서만 1조원의 예산이 깎였다. 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쓰이는 자금이다.

또한 행복주택 융·출자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융·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1700억원, 16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 분양주택 융자 사업, 영구임대 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600억원 축소됐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쪼그라들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된 실업급여 예산이 3500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예산도 900억원가량 깎였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지출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보도자료를 내고 "줬다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에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분야 예산이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초계기-Ⅱ(1359억원), 관사 및 간부 숙소(1036억원), 항공 장비 유지(1006억원), 무기 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777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73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이 깎여 나갔다. 해당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225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879억원) 등이다.

정부는 특정 분야·부처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통된 감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한다.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연 등 상황 변화, 전년도 이월액 발생, 실집행 저조 등을 감안해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국방 분야 감축과 관련해 "국방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안보상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추경에서 임의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지출 구조조정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서 논의돼야 할 소재"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중간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화 차원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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