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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도 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등록 2022.05.20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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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조직법 ·검수완박·추경안·원구성 협상 등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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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생상선본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2.05.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면서 극한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뇌관이 산적해 협치의 장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감대를 얻었지만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6·1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출마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결국 인준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당의 이해가 반영된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가결 당론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는 논평을 내놓는 등 한때 유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시 임명 강행이 점쳐졌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깊히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양당의 신경전은 10여분도 안돼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처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한 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대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후속 입법 작업도 여야간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공전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경제·부패범죄로 축소하고 그마저도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점에는 두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사개특위에서 설립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검수완박은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에 그친다.

추경안도 여야간 맞붙을 지점으로 지목된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공약한 만큼 신속한 추경 심사를 공언하면서도 추경 대상과 범위, 재원 조달 방법 등 각론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안이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칼질하려는 민주당이 맞붙을 개연성이 크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국미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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