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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EF 가입…尹정부 외교 정책 '안미경세' 본격화

등록 2022.05.25 00:00:00수정 2022.05.25 0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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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대통령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 구축"
외교부 "창설멤버 참여하면 지분 갖게 돼"
박원곤 "안보에 이어 경제도 미국 중시로"
문성묵 "IPEF 출범… 중국 조치 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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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본격 참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 기조가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도 세계)'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 한국이 안보·경제를 세계와 보조를 맞추면서 공급망 관리와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견제로 받아들여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윤석열 정부 대중외교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미중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탓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는 '안미경중'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교 최우선 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워 중국보다는 미국에 중심추가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이 IPEF에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겠다는 건 이 같은 기조를 실행으로 옮기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들어가 '룰 테이커'가 아닌 '룰 메이커'로써 지분을 넓히겠다는 목표다. 4개 필러(분야)만 구성돼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IPEF가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부터 동참해 룰세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IPEF를 적극 이끌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4일 KTV에 출연해 "IPEF는 기존에 FTA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흥 이슈들을 논의하며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협의체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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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조정관은 "창설멤버로 참여하면 일단 지분을 갖게 된다"며 "아세안 국가와 더불어 떠오르는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안보' 개념에서도 IPEF는 핵심적이다. IPEF는 공급망 동맹, 반도체 동맹으로 불리기도 한다.

 IPEF가 다루는 4가지 협력 분야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에서도 공급망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안미경세' 기조와 관련해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로, 경제안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며 "예전에 경제는 효율성을 좇았지만 이제는 효율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해지는 세계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하면서 대중 관계는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중국을 배척하는 협의체가 아니라면서 '포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IPEF는 중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교수는 "중국이 자신들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미국은 동맹국과 거기에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며 "'경세'에서 세계는 결국 미국 주도의 세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의 기조가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선 IPEF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있을 테니 이런 점을 대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한중 간 문제였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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