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중러, 북한 비핵화 열쇠 쥐고 있다"(종합)

신범철 국방차관, 마이니치신문·AP통신과 인터뷰서 밝혀

"미·중러 갈등, 북핵 문제와 국제 핵확산 방지 체제에 가장 큰 도전"

"김정은, 핵실험에 중러 제재 '찬성'으로 돌아서면 대화 복귀할 것"

"한일 초계기 갈등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 소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성근 이현미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노력에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신 차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의 갈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핵 문제와 국제 핵확산 방지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유엔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 주도 대북 제재에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신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믿게 만든다면 북한은 언제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신 차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원조국으로 전문가들은 북한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차관은 또 2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갈등과 관련,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는 없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태로 악화됐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했다는 입장이다.

신 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우리 군이 함정에 저공으로 접근하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지침은 아니지만, 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국이 무릎을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한일 사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또 오는 11월 일본 간토 지방의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초청받은 것과 관련, "과거의 관행을 참고하면서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양국의 정보 교류는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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