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與 "사필귀정" vs 野 "정치 탄압쇼"

국힘 "정당한 기소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

민주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

[서울=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 2022. 9. 8. (뉴시스 및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정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 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기소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추석 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인가"리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은 대통령 선거 이후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었다"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 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 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인사 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부각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기소에 대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탄압 공세 대응 방안'에 대해 "검찰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믿지 못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했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 2년 몇개월간 진행됐다"며 "그런데 다른 공범은 다 기소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기소 못 했다. 형평에 안 맞다고 수사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시민단체로부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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