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규제부담 줄인다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11월15일까지 공모

규제 부담 없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6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배수지 전망대에서 지적재조사 작업에 활용 중인 드론. 2022.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규제 부담을 없앤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1월15일까지 60일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2021년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제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현황 (15개 지자체, 33개소, 2021.6~23.6)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계획에 대해 국방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3월 예상) 중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차 공모와 관련한 신청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이나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