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북한 군인들 가혹한 환경, 장기간 강제노동"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반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내의 북측 판문각 창문 틈으로 북한군이 남측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 2022.7.19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군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노동에 장기간 투입되는 것은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군대 내 강제노동 상황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징집병들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원천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ILO는 최근 발표한 현대판 노예 관련 보고서에서 강제노동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 정부가 징집된 군인들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에 투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답변에서 북한이 2003년 채택한 '전민군사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징병제를 의미하는 전민군사복무제는 모든 남녀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징집병들을 가혹한 환경과 무보수의 강제노동에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10년 이상 군대에 징집된 청년들은 장기간의 강제노동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엔 최고대표사무소가 인터뷰한 북한군 출신 징집병들은 군 복무 중 건설이나 농장 일과 같은 활동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군인권감시기구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민 지원은 물론 국가적으로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로 장시간 투입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개막한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수감 시스템과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돌격대 배치, 인민반, 지역 단체, 그리고 학생 동원 등을 통한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