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양곡법 날치기…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때문"

"외국서도 실패한 법 왜 만드나…농민 더 어려운 사지로 몰아"

"다른 법과 균형 안 맞아…배추·멸치·돼지·오징어법도 만들건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해수위 개회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절충안을 최종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다보니 이 부분에 집중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우리 당의 네 가지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시도를 하는데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시장격리 위한 여야 합의 및 발표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증액 통한 벼 재배 면적 감소 유도 ▲농민단체와 여야 공청회를 통한 제도 수립 등을 마련하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성 의장은 전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아침에도 통화로 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절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농민을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법이 양곡관리법"이라며 "다른 법과 균형도 맞춰야 한다. 쌀에 대한 양곡법을 하면 무, 배추, 마늘, 생강, 우유법, 돼지법을 다 만들어야 한다. 수산물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멸치법, 오징어법도 만들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실패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하나. 국가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법"이라며 "민주당 정권에서 법안을 내놨다가 자기들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걸 하는 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제안한 법에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풀어가면 굉장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거부권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거부권까지 검토는 안 했지만 국가 재정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또 만들고 있다"며 "의원총회도 한번 열지도 않고 법을 밀어붙이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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