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協, 유초중 교육세의 대학 교육 지원에 '반대'

조희연(서울시) 등 교육감 6명,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유초중등 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반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윤정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서울시) 등 교육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재정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교육을 눈앞의 경제 논리가 아닌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정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유·초·중등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법안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지원돼야 한다"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동석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감 의견을 듣지 않고 초중등 예산을 깍아 고등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원점에서 검토하고 수립하길 바란다. 동생들 돈 뺏어 형 누나 주는 것이 아닌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군인 수 준다고) 국방부 줄이자는 얘기는 없다. 학생 수 준다고 교육비 축소하잔 얘기는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에 질적 재고, 환경개선을 위하 길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유·초·중등과 대학교육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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