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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간담회…"엉터리 세금·위헌…폐기해야"(종합)

등록 2022.11.30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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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
與 "野, '부자감세' 주장하며 세제개편안 반대…종부세 폭탄"
시민들 "언제까지 민주당 타령만"…尹정부 성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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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액이 2017년 2366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66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종합부동산세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관철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국회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종부세 조세 저항 민심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토론장을 찾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까지 쏟아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간담회에 불참, 김 원장이 주 원내대표 축사를 대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경제, 외교, 안보, 사법 시스템 등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는 총체적 실패였지만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일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많은 대다수 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게 종부세 본질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이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종부세 문제도 터져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고통받고 나아가 분노까지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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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bjko@newsis.com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는 위헌"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토론 중간중간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들의 고성으로 김 원장이 진행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시민들은 "표만 받아먹고 왜 (종부세 폐지) 안 하냐" "왜 안일하게 했냐고 "조폭도 그런 짓 안 한다" "빨갱이 국가" "투표한 게 아깝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연기만 해" 등 정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교수는 "종부세는 인수위가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다"며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돌리기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게 많은데 종부세를 없애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다. 정부도 밝혔다"며 "진도가 늦는 것에 대해선 질책을 해도 된다.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장은 "심 교수가 인수위에서도 역할을 하고 현재 자문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됐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며 "과중한 종부세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자신의 능력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반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 미실현 이익, 과잉금지원칙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강화 세제를 하다가 모두 실패했다"며 "이를 교훈 삼아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과 수요 대책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대표는 "종부세는 명백히 위헌이다. 민주당은 세금 폭력을 썼다. 세금 깡패 정부"라며 "내가 내는 재산세에 반은 엉터리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 정부에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총 자산대비 세 부담 비율이 제일 낮다는 통계표를 발표했는데 다 조작"이라며 "정부가 바뀌었으면 조작을 누가 했고 왜 했는지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전 정부는 깡패 정부지만 이 정부는 깡통 정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이 불행하다.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하루가 무섭다"며 "세금은 낼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내야지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건 국민 보고 죽으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폐단을 만들어 국민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급히 바라는 건 아니다. 2024년 총선 있지 않나. 기필코 표를 다 안 줄 거다. 우리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방청객들은 "언제까지 민주당 타령만 하느냐"며 정부의 즉각적인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종부세 소송에 참여한 1가구 2주택자인 백모씨(60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공시지가를 2018년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민주당 타령을 할 건가. 공시지가, 공정가액비율을 조정해 세금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이 나라 보수는 죽었다. 다주택자들,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종부세를 그냥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을 67세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1가구 1주택자인데 (종부세 부가기준을 공시가) 11억원으로 해서 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제도"라며 "지금 서울 집값 평균 시세가 20억, 30억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이비, 공산주의 국가"라고 비난했다.

허모씨(74세)는 "32년 전에 5000만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어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2020년에는 종부세가 33만원 나왔다. 21년에는 2680만원, 올해는 1900만원 나왔다"며 "한 해 사이 8000% 뛰는 건 세금이 아니고 강탈"이라고 성토했다.

김 원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반대했다"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의견들을 전달하겠다"며 "정부나 당이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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