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맨친 美의원, 옐런에 "IRA 한국 측 요청 거부해야" 서한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이 보조금 혜택 대상인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IRA의 엄격한 세액 공제 대상 요건을 우회해 북미 투자를 늘리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 리스, 렌터카, 공유 차량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맨친 의원은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위원장이다.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등 IRA 제정을 주도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 리스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차량이 7500달러의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원산지(생산지)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차량들까지 (보조금 혜택) 대상이 된다면 북미에 투자하는 데에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평소대로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친환경차)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상업적 용도로 국한돼야 하고 미 재무부는 의회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리스, 렌터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맨친 의원의 '입김'은 한국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재 미 상·하원에 발의돼 있는 일부 보조금 지급 조항 시행 3년 유예 개정안 통과도 그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도보수 성향인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졌던 상원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며 번번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 IRA의 전신 격인 '더나은재건'(BBB) 법안도 그의 반대 탓에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미 민주당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전체의석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 내년 새 회기부턴 그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도보수 성향인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 지난주 탈당해 변수가 됐다. 다만 표결에서 찬반이 동수가 되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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