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반도체 지원…산업부, 통상현안 대응 나선다

EU 반도체·배터리·기후중립산업법 등 국내 영향 점검

CBAM 시행 시 수출 기업 애로 해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도입 등 최근 EU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진하는 가운데 EU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려 하자 정부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단은 EU에서 마련하고 있는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 영향을 살펴보는 컨트롤 타워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둘 예정이다.

이날 회의 이후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마다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단 출범 회의 이후 안 본부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EU CBAM 대응 TF’도 출범했다.

지난해 EU가 CBAM 도입을 공식 합의함에 따라 부처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에 발생할 애로사항을 의제로 상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이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관계부처에 철강 등 영향이 있을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과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안 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대(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해 대(對)EU 수출 활력 제고와 우리 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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