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 펫보험, 가입률 여전히 1% 미만…왜?

"진료 표준화 선행돼야 표준수가 도입될 수 있어"

"표준수가, 손해율 관리로 합리적 보험료 도출 가능"

[에번스턴=AP/뉴시스] 29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눈 덮인 보도를 산책하고 있다. 미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시카고 등지에 대설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2023.01.30.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이로 인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점이 국내 펫보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며 이는 스웨덴, 영국, 미국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82.9%의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진료비 부담에도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면서도 적정 보험료를 제시하는 상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로 추정되고 있다. 대략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진료 표준화'를 꼽는다.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활성화TF가 구성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 표준화를 위해 진료정보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 질병명(3774개)·진료행위(4929개)에 대한 표준코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점은 반려인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동물병원에서 특정 병명에 쓰는 용어조차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용어에 대한 통일이 먼저 선행돼야 표준수가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해결돼야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보험료를 갖춘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단 입장이다.

보험연구원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인 점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제도 부재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된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면, 중성화 수술비는 최대 5배, 예방접종비는 최대 7.5배, 복부초음파·혈액검사·엑스레이 관련 검사비는 최대 13배, 치과비용은 무려 8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보험계약자·보험회사·동물병원 간 정보비대칭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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