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野 '이상민 탄핵소추 직무유기'에 "개입 여지 없어…비상식"(종합)

민주, 탄핵심판TF 회의서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

金 "野, 모욕·협박 계속하는 건 탄핵소추 정당성 부족한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주장한 데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미 2월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심판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에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라',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며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진 의원도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F 공동 간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힘을 합쳐 탄핵한 반면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소추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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