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병상 1년내 폐지…의료체계 정상화 검토

5월8일부터 코로나 2류에서 5류로 전환

병상 폐지 후 6만4000개 병원서 외래진료

[도쿄=교도A/뉴시스]간호사들이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 있는 밀폐된 병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211.1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법상 분류 인하에 따라 '코로나 병상'을 1년 이내에 폐지하는 등 의료제공 체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이행(移行·전환)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8일 코로나19 감염병법상 분류를 현재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5류로 인하한다.

원래 5류는 현재와 같은 특별한 의료 제공 체제나 의료비 공비 부담은 불필요하지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이행기간을 두고 계절성 인플루엔자 의료와 유사한 체제로 점차 전환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코로나 병상을 감염증법상 분류 인하 후에도 당분간 지속해 1년 이내에 폐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병상 폐지 후에는 국내 모든 병원에서 관련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되, 외래 진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현재의 약 1.5배인 약 6만4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환자에게 확실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 입원·외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기관에는 감염 방지 대책을 지원하고 환자 수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제7파(7번째 유행) 당시에는 입원 수용을 위해 전국 1982개 중점 의료기관에서 총 5만1000여 병상을 확보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병상확보료(공상보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진료수가 특례 혜택을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5류 인하 후에도 당분간 보조금과 진료 수가 특례를 계속 지원하고, 단계적인 감액으로 병상의 급감을 피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에도 환자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5월부터는 우선 다양한 병원에서 합계 약 4만6000병상을 확보하고, 이후 코로나 병상을 없애 국내 모든 병원(8205개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외래진료에는 현재 약 4만2000여곳의 발열 외래환자가 대응하고 있으며, 5월8일 이후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수가 특례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계절성 독감을 진료했던 내과와 소아과 등은 약 6만4000곳으로 코로나에도 비슷한 수준의 의료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를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의료 제공 체제와 더불어 의료비의 공비 부담과 고령자 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축소·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3월 초순을 목표로 결정·공표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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