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부산·경남지역 소상공인 만나 '애로 청취'

통관업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개선 건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영난…함께 극복"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부산·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정부에 다양한 지원책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30일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의 올해 첫 소상공인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및 에너지 부담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호소했다.

기업의 한 대표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가입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가입률은 0.8% 미만으로 저조하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국세청과 협의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홍보자료를 홈택스와 일선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통관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부산·경남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통관업에 종사하는 관세사가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무역이 얼어붙으면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통관업을 운영하는 관세사의 경우 전문서비스업에 포함돼 융자 제한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 운영취지 등을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학원업종 장부 비치 관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대내외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건의 과제들에 대해 상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3월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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