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구용 낙태약 '승인 취소' 집행 일시중지 연장

[터스컬루사(앨라배마주)=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후 '미 식품의약국(FDA) 경구용 낙태약(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기간을 오는 21일 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2023.04.1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 식품의약국(FDA) 경구용 낙태약(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을 연장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후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 이 일시중지 명령은 당초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P통신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 추가 연장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4일 하급심 판결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 취소 명령을 내린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뒤 23년 간 사용돼 온 낙태약인데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만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 "이 판결은 낙태뿐만 아니라, 여성의 유산 관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도 위협한다"면서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 법무부도 항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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