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후죽순' 특구 손본다…연내 '해제·통합' 가능성

'지방시대 실현' 특구제도 개선안 연구용역 발주

특구 관리권 지자체 이양·범정부 통합체계 구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각종 특구가 수술대에 오른다. 이르면 연내 지정 해제되거나 통폐합되는 특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특구는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등 특정 정책을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단지, 벨트, 지구, 클러스터, 파크 등으로 명칭도 다양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풀리고 특화산업 육성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개발 기대로 땅값이 오르는 등 지역 활력 제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특구의 근거 법령과 관리부처가 상이해 중복·과잉 지정되고 특구 간 차별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일부 특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 지정되다보니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구가 아닌 곳을 찾기 어렵다는 '전 국토의 특구화'란 비아냥거림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조사한 2020년 4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특구는 700여 개가 넘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구 현황을 따로 집계하진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특구의 근거 법령을 비롯해 지정 목적, 전국 분포 정도, 특구 간 유사·중복성, 특례의 활용 정도 등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외국의 특구 제도와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와 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정부 주도 지정·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구를 연계 또는 통·폐합한 뒤 지방분권·균형발전과 연결 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수의 특구가 지정된 지역의 중복 특례를 효율화 및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일종의 특구 구조조정인 셈이다.

특구 관리 거버넌스 체계도 손볼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특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간 사무를 협약·위탁하는 방안, 범정부 특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행안부는 오는 8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관련 법 개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연내 통·폐합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구가 지방시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특구 난립에 따른 연구개발 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특구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그간 전국 여기 저기에 특구가 난립했다보니 그 취지가 변질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사실상 특구 구조조정안으로 받아들여지나 그 강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조정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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