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여 "정치적 술수" 반발(종합)

'대장동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패트 지정

김건희 특검 표결에선 야당 반대 1표 나오기도

국힘, 항의 차원서 표결 불참…"양당 정치 거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회가 27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표결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한 결과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등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182명인데 이들 모두가 표결에 참여해 가결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해관계가 맞는 정의당과의 '입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대표에 쏠려있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양당의 비판과 야유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찬성 발언을 통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 넣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어떻게 맡기나"라고 반발했다.

한편,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50억클럽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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